코로나19로 인해 ‘New Normal’ 이라는 말을 곳곳에서 들을 수 있다. 기존에 당연시되던 것들이 모조리 뒤바뀌고 있다. 기업과 경제는 이러한 변화에 누구보다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들의 대처에 대한 시장의 피드백 또한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한창 산업과 트렌드의 선봉이 되었던 ‘공유경제’는 다른 사람들과 물건이나 공간을 ‘공유’할 수 밖에 없는 특징으로 인해 코로나19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분야로 손꼽혔다. 그러나 여러 공유경제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라이프스타일에 빠르게 대처하며 기존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재편하여 시장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번 공유경제포럼에서 익숙한 이름의 기업인 에어비앤비를 볼 수 있었다. 화려하게 상장을 마친 에어비앤비에 대한 내용과, 공유경제에서 가장 취약하고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인 법안 관련 세션이 열렸다. 경제체제의 일원으로, 먼저 이를 파악해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보다 앞서 준비되고 논의된 이야기들을 듣기위해 공유경제포럼에 참여했다.

공유경제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글로벌 기업 중 하나인 에어비앤비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재직했고, 현재는 정치 견해 소통 sns인 옥소폴리틱스의 유호현 대표가 말하는 공유경제의 방향을 들어보았다.

- 에어비앤비가 제시한 새로운 경제 (전에어비앤비 소프트 엔지니어 유호현 대표)

유호현 대표는 발표를 시작하면서 탈중앙화로 넘어가고 있는 여러 산업의 예시들을 보여주었다. 첫번째 예시로 TV 방송사의 변천사를 볼 수 있었다. 이전에는 소수의 대기업 공중파가 모든 방송을 공급했다면, 이후에는 케이블 TV까지 여러 갈래가 생겨났다. 이후에는 IP TV,지금은 더 방송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자가 개인 방송인 유튜브까지 그 흐름이 넘어갔다 하였다. 이렇게 탈중앙화가 모든 경제구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라 설명했다.

이러한 흐름에서 에어비앤비는 호텔에서 모텔, 그리고 유스호스텔과 리조트, Vacation Rental 로 넘어가는 구조에서 다음 흐름의 탈중앙화를 예측하고 사업화에 성공한 예시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가 경제에 큰 영향을 준 후, 여러 공유경제 기업들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에어비앤비의 가치도 30조원 추산에서 10조원 추산으로 하락했다. 아직 상장 이전이었던 에어비앤비는 큰 타격을 입고 여러 직원을 정리해고 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 시기에 유효현 대표도 에어비앤비를 떠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을 딛고, 얼마 전 상장한 에어비앤비의 가치는 100조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로써 시장이 본 가치는 앞으로의 여행은 더욱 탈중앙화 된 흐름으로 성장할 것이라 본 것이라 설명했다. 코로나 시대의 여행은 호텔이 답이 아니고 오히려 에어비앤비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유호현 대표는 매슬로우의 피라미드의 욕구의 변화를 경제체제 변화와 엮어 설명했다. 기술 , 경제, 사회의 발전이 바꾼 욕구의 변화인 매슬로우의 피라미드를 보면 [생존의 욕구(1950~1980) : 중앙 통제 경제] 를 지나, [소속의 욕구(1980~2019) :  플랫폼 경제] 를 넘어 [자아실현의 시대(2019~현재) : 프로토콜 경제] 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중앙 통제 경제는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플랫폼 경제는 빅데이터 (모이는 곳)이 경제 구조의 중심이 되는 경제라고 설명했다. 그 다음으로 프로토콜 경제는 이제 서비스 생산자가 각자 주체로 작동하는 경제체제라고 말했다. 에어비앤비로 예시를 들자면, 에어비앤비 서비스에서 에어비앤비 기업 플랫폼이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각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에어비앤비 호스트 각자가 더 많은 가치를 가져가야 하는 경제시스템이라 말했다.

이렇듯 유호현 대표는 에어비앤비가 현재 프로토콜 경제체제 도입을 준비하고, 시도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 예시로 에어비앤비는 올해 주식 상장 이전 호스트에게 주식을 배분해주겠다는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메일에 응답한 호스트에게는 적은 양의 주식이 배분되었는데, 이번 상장을 통해 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올라 약 1000만원의 가치를 가진 주식 배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에어비앤비는 생산자들에게 주식을 배분하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고 한다. 이는 에어비앤비가 성장하게 되면 각 컨텐츠를 제공하는 각 노드(호스트)와 이익을 배분하는 시스템으로, 프로토콜 경제의 초기 모델을 도입한 것이라고 한다.

유호현 대표는 프로토콜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경제는 플랫폼 경제에서 프로토콜 경제로, 문화는 Mass Media에서 개인화된 미디어로, 기업은 위계 조직에서 역할 조직으로 변화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은 획일화된 교육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는 전공 위주 교육으로, 사회는 표준화 사회에서 다양성의 사회로, 정치는 통합의 정치에서 다양성의 정치로 나아간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에서 나온 후 현재 대표로 있는 옥소폴리틱스를 소개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정치 담론의 목표이기 때문에 좌우가 함께 소통하는 앱을 만들게 되었다고 말하며 지금 시도하고 있는 사업도 소개하며 키노트를 마쳤다.

유호현 대표의 발표를 통해 탈중앙화를 화두로 변해가고 있는 경제조직에 대한 관점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실질적으로 에어비앤비 내부에서 일어나고, 시도해보는 변화들의 세세한 예시를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는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그 변화를 선두하고 있는 기업인 에어비앤비의 관점이 매우 흥미로웠다.

대표적으로 ‘타다’의 사례에서도 문제가 되었듯, 공유경제는 이전에 없던 개념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법과 규제가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법규가 만들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전세계는 지금 그 단계를 거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택배 및 물류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증가함에 따라 플랫폼 노동에 대해 더욱 고민해보아야하는 시기이다. 국내의 공유경제 분야에 있어 규제개혁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여러 법률가 분들 중, 한국공유경제협회의 감사를 맡고 있는 최재윤 변호사가 코로나19시대 긱경제와 플랫폼 노동의 의미에 대해 다뤘다.

- 코로나19 시대 긱경제와 플랫폼 노동의 의미(최재윤 변호사)

최재윤 변호사는 전통적 경제에서 노동관계의 모델은 기업(사용자)과 근로자간의 관계가 명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고용형태가 다변화되었다고 말했다. 보험설계사를 대표적인 예시로 들어주었는데, 근로조건을 본인이 결정한다는 것에 있어 자영업자로 볼 수 있지만, 업체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임금근로자의 성격도 가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의 디지털화로 인해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었다고 말했다. 플랫폼 노동이란 플랫폼 사업자(중개자)의 역할이 새로 생겨나면서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를 중개자가 연결해주는 식의 모델이라 설명했다. 최재윤 변호사는 이러한 플랫폼 노동의 현문제점으로 플랫폼노동을 노동관계법 및 체계로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들 노동자는 모두 공간적,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화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내 및 해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직접고용 해야한다는 AB5법안을 냈다고 한다. 그 후 우버와 리프트와 같은 기업이 AB5 무력화를 위한 주민 투표를 발의하고 통과되었다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 직접고용하는 것보다 근로조건을 우대하는 자영업자로 보는 식이 수월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이러한 형태로 합의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독일 및 대다수의 국가는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라는 판결이 우세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민국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위탁 집배원을 근로자라 판결했으며, 쏘카와 타다 드라이버 또한 협력관계로 계약이 맺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휘 감독, 및 작업방식 배정, 복장규정과 출퇴근 관리를 실행하는 항목을 보았을 때, 타다 드라이버가 쏘카의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행태라고 인정했다는 사례를 설명했다.

최재윤 변호사가 발표한우리나라 플랫폼 노동 시장에서 가장 최근의 일로는 플랫폼 경제 발전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 권익 보장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앞으로도 구체적인 법안이 정비되어 실질적인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협의가 이뤄져 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는 말과 함께 키노트를 마쳤다.

최재윤 변호사의 발표를 듣고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겨남과 동시에 그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을 위해 우리나라 법안이 계속 바뀌고 있고, 한층 더 유연하게 대처되어야 한다는 것도 새롭게 생각해볼 수 있는 지점이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근로법과 그 예시를 통해 발표를 들으니, 새로운 체제의 경제활동이 부상한다는 것이 마냥 단순한 것은 아니며, 이에 뒷받침되는 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다시금 일깨워준 발표였다.

<기사를 마무리 지으며>

이번 포럼의 발표를 듣고, 코로나19로 변화하는 경제체제와 그에 따른 기업과 법안의 실질적인 변화와 적응단계를 들을 수 있었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때 선행되는 것이 있고 후에 뒷받침되는 형태로 사회가 변화하는데, 에어비앤비의 사례와 법안의 사례가 위와 같은 모습에서 설명되어 더욱 이해하기 좋은 발표 구성이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공유경제 기업의 선방은 생각의 전환이라 할 수 있으며, 새로운 경제구조 확립에 더욱 가속화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또한 법안의 구축은 새로운 경제체제에 허술함은 없는지, 약점은 없는지 다시금 짚어보며 그 가속화에 발돋음을 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해외에서는 너무 편리하게 사용했던 기억이 있는 우버와 같은 공유앱이 언젠가는 우리나라의 시장에도 합법적으로 자리할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었다. 아직은 보수적인 성향을 띄고 있는 시장이지만, 세계는 변화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이 변화에 뒤쳐지지 않기를 바란다. 의문을 갖고 있던 부분에 대해 새로운 지식과 명쾌한 논리를 들을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