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2349호

2020년 하반기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공모

서울시에서는 ‘공유서울'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2020년도 하반기 공유 기업‧단체 (재)지정｣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8월

서울특별시장

1. 사업 목적

‘공유(共有)’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체 및 기업을 공유기업･단체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공유’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 ｢공유｣란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유경제를 포함하여 공간,물건,정보,재능,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 ｢공유단체｣란

-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단체 및 법인

□ ｢공유기업｣이란

-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기업

2. 공모 개요

○ 공 모 명 :「2020년도 하반기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 공고기간 :  ’20. 8. 10.(월) ~ 8. 21.(금) 18:00까지

※ 마감일 신청 급증으로 인터넷 접속장애가 예상되므로 조기신청 요망

○ 공모내용 :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 신청대상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 및 단체

○ 접수방법 : 공유허브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 공유허브 : http://www.sharehub.kr/

- 신청방법: 공유허브- 기업·단체- 지정 및 지원 안내 페이지에서 신청

○ 심사일정 : ’20. 9월 중 (※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사전 심사(서류․현장심사) : 8. 26.(수) ~ 9. 11.(금)

- 본 심사(공유촉진위원회 심사) : 9. 22.(화)

○ 결과발표 : ’20. 9. 25.(금) ‘서울시 홈페이지’ 및 ‘공유 허브’ 게재

3.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가. 지정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공유단체

○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

-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서울을 바꾸는 17가지 방법 참조[붙임]

○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이 있을 것

※ 단 공유촉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유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 접수일 현재 서울에 소재하고 주된 활동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공유기업

○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사회적,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

-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서울을 바꾸는 17가지 방법 참조[붙임]

○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이 있을 것

※ 단 공유촉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유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 접수일 현재 주된 사무소와 영업활동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나. 지정결과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재심사를 통해 연장가능)

○ 지원내용

- 공유도시 서울 BI 사용권 부여

- 공유촉진사업비 신청 자격 부여

- 홍보지원(네트워킹 행사참가, 언론홍보, 홈페이지홍보 등) 등 행정적 지원 실시

4. 제출서류

가. 공유단체･기업 지정 신청

공유단체

○ 공유단체 지정 신청서 1부【서식1】

○ 신청 단체 소개서 1부 【서식1-1】

○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자금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 심사와 관련된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 영업이익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 설립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 관련 회의록 및 참여자 명부 / 2019년 (1년간)

-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자원소비 감소 노력', '사회문제 해결 기여도' (현황)

- 외부의 조직과의 협업활동 내역 / 2019년 (1년간)

- 시민참여를 위한 공청회, 강연행사, 박람회 등 개최&개최수준의 참여 내역 / 2019년 (1년간)

- 현행법 저촉 사항에 대한 자체 검토내역, 리스크관리 현황 증빙

- (사업계획서 상) 사업추진을 위해 이미 확보 또는 확보가능성 높은 수주내역 증빙 (증빙 가능시)

공유기업

○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 1부【서식2】

○ 신청 기업 소개서 1부 【서식2-1】

○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자금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 심사와 관련된 자료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영업이익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 설립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 관련 회의록 및 참여자 명부 / 2019년 (1년간)

-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자원소비 감소 노력', '사회문제 해결 기여도' (현황)

- 외부의 조직과의 협업활동 내역 / 2019년 (1년간)

- 시민참여를 위한 공청회, 강연행사, 박람회 등 개최&개최수준의 참여 내역 / 2019년 (1년간)

- 현행법 저촉 사항에 대한 자체 검토내역, 리스크관리 현황 증빙

- (사업계획서 상) 사업추진을 위해 이미 확보 또는 확보가능성 높은 수주내역 증빙 (증빙 가능시)

5. 심사기준․방법 및 결과발표

가. 심사방법

○ 사전심사 : 서류 및 현장심사

- 서류심사 : 제출서류 요건불비 여부 확인

- 현장심사 : 소재지,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

○ 공유촉진위원회 : 공유기업·단체 지정 의결

나. 심사기준

○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항 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기관 평가	․기관 미션의 합목적성 ․기관 운영의 건전성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50
공유가치평가	․목표부합성(서울 SDGs목표 및 세부목표 적합성 평가) ․가치지향성(공유가치창출 평가)	50

※ 그 외 공유촉진위원회 위원이 인정하는 다른 기준을 고려할 수 있음

다. 심사위원회 개최 및 결과발표(예정): ‘20년 9월

- 사전 심사(서류․현장심사) : 8. 26.(수) ~ 9. 11.(금)

- 본 심사(공유촉진위원회 심사) : 9. 22.(화)

6. 기타사항

가.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함

○ 신청요건은 접수 마감일까지 충족되어야 함

○ 서울시는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개별단체․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자료는 비공개함

○ 선정된 단체·기업은 공유가치 측정지표 개발 및 연구사업을 위하여 서울시와 서울시 협력기관에 협조해야 함

나. 지정취소 및 철회

○ 지정 후에도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지정 취소 및 철회 요건과 아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청문절차와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 및 철회할 수 있음

□ 취소 및 철회 요건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3.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참여 시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때

4. 지정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활동을 한 때

5. 지정 후 연속 6개월간 공유사업 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적을 때

6. 지정을 유지시키거나 계속 지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공유촉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서울시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후 지정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 지정일 기준 6개월마다 담당자에게 공유사업 실적보고 (연 2회)

다. 기타 문의사항

○ 기타 사항은 서울시 전환도시담당관 공유도시팀

☎ 02-2133-7994 / 이메일(yunmk0118@seoul.go.kr)문의 바람